10년간 어머니를 모신 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가 쓰러진 뒤 10년 가까이 함께 살며 간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록, 병원 진료비 결제 내역,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을 정리해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제 한 명이 생전에 받은 사업 자금을 금융거래 자료로 찾아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고, 생전 증여를 반영해 상속분을 다시 계산한 뒤 분할 방법을 정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