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년 뒤 날아온 보증채무 소장, 특별한정승인 수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 빚이 없다고 보고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1년쯤 지나 아버지가 지인의 사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고, 그 전에는 보증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금융기관 조회 결과와 가족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목록을 다시 작성해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는 한정승인 항변을 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고,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보증채무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