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함께한 배우자가 받은 집,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 대부분 기각

사건 개요

아버지는 생전에 살던 집을 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 두 명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어머니가 40년 넘게 가정을 꾸리며 맞벌이로 집값을 함께 마련했고, 아버지의 오랜 투병을 돌봤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생전 증여가 함께 이룬 재산의 청산이나 부양의 의미를 가지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증여의 상당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자녀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고, 어머니는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