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증여된 아파트, 유류분 반환청구로 가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사실상 전 재산이던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했고, 장남은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상속 개시 당시의 아파트 시세를 감정으로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더해진다는 판례를 근거로 청구액을 계산했습니다.

장남이 주장한 생활비 지원과 수리 비용은 증빙을 따져 받아들일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눴습니다.

결과

법원은 장남이 아파트를 이미 처분해 원물 반환이 어렵다고 보고 가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장남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 일부가 반영되어 청구는 일부 인용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