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빠진 자필 유언장, 유언 무효 판단

사건 개요

아버지가 남긴 자필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유언장이 아버지의 뜻인지 다투기 전에 형식부터 확인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검인 절차에서 유언장 원본을 확인하고, 본문과 날짜, 성명, 날인은 있지만 주소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소를 직접 쓰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