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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 3개월 안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몫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어서, 가족 전체가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루는 재산과 빚을 조회한 뒤 어떤 방법이 가족 모두에게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일 때
  • 빚이 얼마인지 전혀 모를 때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 독촉을 받았을 때
  •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갈까 걱정될 때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재산·채무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보증채무처럼 드러나지 않는 빚도 확인합니다.
  2. 방법 선택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가족 전체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3. 신고서·재산목록 작성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목록을 만들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4. 특별한정승인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FAQ

상속포기·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물려받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손자녀나 그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예금을 장례비로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한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차량 매각이나 예금 해지처럼 재산을 정리하는 행동은 신고 전에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Results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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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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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처럼 짧은 기한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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